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2025.07.18.)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보통신업계 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개정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강화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된 시행규칙과 고시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시행규칙 개정 핵심 요약

1. 유지보수·관리 기준 신설 (제8조)

• 유지관리 계획 수립, 대상설비, 방법, 주기 등 명확히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자료제출 요청 가능

• 자료 수집 및 연구 수행 권한도 포함됨

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제9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이 요구됩니다:

연면적	선임 기준
6만㎡ 이상	특급 기술자
3만 ~ 6만㎡	고급 이상
1.5만 ~ 3만㎡	중급 이상
5천 ~ 1.5만㎡	초급 이상

• 중복 선임은 최대 5개 건물까지 가능

• 선임일은 신축·증축 완공일 등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 선임·해임 신고 절차 신설 (제10조)

• 신고 및 변경신고는 30일 이내 필수 제출

• 지자체는 신고증명서 발급과 대장 기록 의무 있음

• 다양한 신고 서식(제10~14호) 도 마련됨

📋 고시 제정 주요내용

1.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 정리

총 34종의 정보통신설비가 점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구 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2. 대가 산정 기준 도입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노임단가, 직접경비, 기술료, 부가세 등 포함

•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할증/할감 계수 적용

3.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구 분	항 목
구비자료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

🔎 유지보수·성능점검 어떻게 달라졌나?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목적	설비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	정상 동작 및 운용 성능 확인
주기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방식	외관, 기능, 안전 점검 및 점검표 기록	성능 결과 기록 및 5년 보관
위탁 가능 여부	공사업자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체

🎓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도 필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해당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단순한 행정요건 강화가 아니라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운영·관리하거나, 관련 공사업체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앞으로도 저희는 제도 변화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나 현장 적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